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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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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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	# 변호사 (상위 10) 3 전정구 2 박종호 2 민경택 1 김경철 1 김윤행 1 김인섭 1 김춘봉 1 김동묵 1 노무현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852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7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799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63;공1990.1.1(863),3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5다카2539 판결
  [압류채권][집36(2)민,98;공1988.10.15.(834),1262]
   압류채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81 판결
  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3(3)특,360;공1985.12.15.(766),1563]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335 판결
  [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][공1985.9.15.(760),1212]
   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구고법 1985. 7. 10.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498]
  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4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689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3(1)특,329;공1985.5.15.(752),635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2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0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2누488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0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2. 서울고법 1984. 4. 10.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5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0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3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48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21;공1984.3.1.(723) 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51;공1984.2.1.(721) 1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1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88;공1983.12.15.(718),176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4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05;공1983.10.1.(713),135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0누5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8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1983. 1. 31. 선고 81구7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139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2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